김해경 신변보호 요청

김해경 신변보호 요청
김해경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26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돼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해경 씨가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신변 보호 요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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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요청

김해경 신변보호 요청

지난 23일 김해경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 13부 박정호 부장판사에게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26일 오전 신변 신상정보 보호협의회를 열어서 수용 여부를 오전 중 결정한다고 합니다.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직원보호를 받으며 1층 현관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갈지,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서 출석할지를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 결정에서 결정을 합니다.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서 출석이 결정이 되면 기자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상정보 보호 요청은 안전 보장과 불필요한 신상공개 방지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김해경 님의 신변보호 요청은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때문에 위협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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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성 출마 선언 이후  김해경 씨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법인 카드로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김해경 님은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되던 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수행원인 배모 비서가 경기도청 법인 카드로 식사비용을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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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 직원을 포함한 6명의 식사비용은 약 10만 원,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김해경 님은 직접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하여 배 씨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 고등법원은 수행비서 배 씨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해경 씨와 공범 관계가 항소심에서도 인정이 된다며 김해경 씨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김해경 씨가 몰랐던 식비 10만 원은 기소하면서 면전에서 받은 300만 원 디올백은 모른척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공정이냐고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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