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김건희 특검법 무엇이 추가 되었나?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여당의 반대의 막혀 2번이나 폐기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5일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빠르면 오는 14일에 본회를 열어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3번째로 만들어진 김건희 특검법에 내용과 여당의 반대 이유 그리고 찬성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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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김건희 특검법

• 기존 특검법 수사범위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 명품가방 수수의혹
  • 국정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 추가된 김건희 특검법
  
  • 명태균 씨 관련 의혹
  •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의혹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검찰 수사대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3번째 만들어진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에 2차례 폐기되었던 특검법안에서 수사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특검법의 수사범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에 더해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과 대통영 집무실 관저 이전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리 검찰 역시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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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반대 이유

김건희 특검법은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다는 것과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대통령과 여당을 배제시켰다. 것입니다.

국민의 힘 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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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찬성입장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문재인 정부 드루킹 특검에도 야당 추천으로만 특별검사를 임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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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과 될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거부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질 것입니다. 국민의 힘 국회의원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안이 통과가 될 것인데요.

앞선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4명의 이탈표가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특검법안이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국민 여론이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라 특검법을 막기가 쉽지는 않을거 같습니다.